2024년 12월 03일 화요일 한국에 윤석렬 대통령이 비상계엄령을 내렸습니다. 국가 전복세력에 휘둘리지 않고, 국가를 국민들과 함께 수호하겠다는 내용입니다. 계엄령이 무엇인지, 그리고 계엄령 발표 후 비트코인 가격이 어떻게 변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본 게시글은 2024년 12월 4일 수요일에 작성되었습니다. 2025년 1월 18일에 수정되었습니다.
비상계엄령이란?
계엄령은 쿠데타, 내전 반란 전쟁, 폭동, 국가적 재난 등 비상사태로 인해 국가의 치안 유지와 사법권 유지가 불가하다고 판단될 경우 대통령 또는 행정부 수반이 입법부의 동의 아래 군대를 동원하여 치안 및 사법권을 유지하는 조치입니다.
국민의 기분권이 제한되며, 군인은 의심이 가는 사람을 별도의 영장없이 조사하고 체포할 권한이 생깁니다.
윤석렬 대통령 비상계엄 전문은 아래와 같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대통령으로서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국민 여러분께 호소드립니다.
지금까지 국회는 우리 정부 출범 이후 22건의 정부 관료 탄핵 소추를 발의했으며 지난 6월 22대 국회 출범 뒤 10명째 탄핵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것은 세계 어느 나라에도 유례가 없을 뿐 아니라 건국 이후에 전혀 유례가 없던 상황입니다.
판사를 겁박하고, 다수의 검사를 탄핵하는 등 사법 업무를 마비시키고 행안부 장관 탄핵, 방통위원장 탄핵, 감사원장 탄핵, 국방장관 탄핵 시도 등으로 행정부 마저 마비시키고 있습니다.
국가 예산 처리도 국가 본질 기능과 마약범죄 단속, 민생 치안 유지를 위한 모든 주요 예산을 전액 삭감하여 국가 본질 기능을 훼손하고, 대한민국을 마약 천국, 민생 치안 공황상태로 만들었습니다. 민주당은 내년도 예산에서 재해 대책 예비비 1조원, 아이 돌봄 지원 수당 384억, 청년 일자리, 심해 가스전 개발 사업 등 4조 1000억원 삭감, 심지어 군 초급 간부 봉급과 수당 인상, 당직 근무비 인상 등 군간부 처우 개선비조차 제동을 걸었습니다.
이러한 예산 폭거는 한마디로 대한민국 국가 재정을 농락하는 것입니다. 예산까지도 오로지 정쟁의 수단으로 이용하는 이러한 민주당의 입법 독재는 예산안 탄핵까지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국정은 마비되고 국민들의 한숨은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는 자유대한민국의 헌정 질서를 짓밟고, 헌법과 법에 의해 정당한 국가 기관을 교란시키는 것으로서 내란을 획책하는 명백한 반국가 행위입니다.
국민의 삶은 안중에도 없고, 오로지 탄핵과 특검, 야당 대표의 방탄으로 국정이 마비 상태에 있습니다, 지금 우리 국회는 범죄자 집단의 소굴이 되었고, 입법 독재를 통해서 국가의 사법 행정 시스템을 마비시키고 자유민주주의 체제 전복을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유민주주의 기반이 되어야 할 국회가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붕괴시키는 괴물이 된 것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당장 무너져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의 풍전등화에 운명에 처해있습니다.
친애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북한 공산세력의 위협으로부터 자유 대한민국을 수호하고, 우리 국민의 자유와 행복을 약탈하고 있는 파렴치한 종북 반국가세력을 일거에 척결하고 자유 헌정 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 계엄을 선포합니다.
저는 이 비상 계엄을 통해 망국의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는 자유 대한민국을 재건하고 지켜낼 것입니다. 이를 위해 저는 지금까지 패악질을 일삼은 망국의 원흉 반국가세력을 반드시 척결하겠습니다. 이는 체제 전복을 노리는 반국가세력의 준동으로부터 국민의 자유와 안전, 그리고 국가 지속 가능성을 보장하며 미래 세대에게 제대로 된 나라를 물려주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입니다.
저는 가능한 한 빠른 시간 내에 반국가 세력을 척결하고 국가를 정상화시키겠습니다. 계엄 선포로 인해 자유대한민국 헌법 가치를 믿고 따라주신 선량한 국민 여러분께 다수의 불편이 있겠지만 이러한 불편을 최소화하는데 주력할 것입니다.
이러한 조치는자유 대한민국 영속성을 위해 부득이한 것이며 국제사회에 책임과 기여를 다한다는 대외 정책 기조에 아무런 변함이 없습니다. 대통령으로서 국민 여러분께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저는 오로지 국민 여러분만 믿고 신명을 바쳐 자유대한민국을 지켜낼 것입니다. 저를 믿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대통령 윤석렬
왜 선포했을까?
2024년 12월 3일, 담화문에서는 종북과 반국가 세력 척결 및 자유대한민국 수호를 명분으로 23시에 비상계엄령을 선포했습니다.
그러나 뉴스타파 언론 분석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의 김민석 의원의 발언을 이용해 “감옥가기 싫은 사람들(김건희 비리, 채상병 문제 등에 연루돼 있는 대통령과 국방부 장관들)이 자기 생존을 도모한 사건”으로 분석했습니다.
김준일 시사평론가는 12월 4일 예정됐던 감사원장과 서울중앙지검장 등에 대한 탄핵안 표결이 큰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 분석했습니다.
비상계엄의 주목적은 야당 제압이었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한홍구 성공회대 교수는 “다수 야당의 견제를 견딜 수 없으니까 정적을 죽이려고 일으킨 것”이라고 평가했다고 합니다.
준일 시사평론가는 “평소 윤석열 대통령이 극우 유튜브를 매일 본다는 소문이 많았는데 실제 극우 유튜브 채널에서는 계엄을 해야된다는 이야기가 이전부터 많았다”고 말하여 극우 유튜버에 영향을 받았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관련 기사: 윤석열은 도대체 왜?…비상계엄 미스터리
약 6시간 만에 끝난 비상계엄령
12월 3일 23시에 계엄령이 선포되었으며 12월 4일 01시 01분에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의결로, 계엄 선포 2시간 1분 후에 실질적인 효력은 상실됐습니다. 4시 26분 대통령 실에서 계엄 해제를 발표했고, 4시 30분 국무회의에서 계엄 해제안을 의결하여 비상계엄은 약 6시간 만에 완전히 종료되었습니다.
비상 계엄 해제 결의안은 재석 190석 중 190석 만장일치로 찬성함으로써 비상 계엄령은 종료되었습니다.
비상계엄령 선포에 따른 비트코인 가격 변화
12월 3일 비상계엄령 발표 후 업비트 거래소에서 비트코인 가격은 약 1억 3천만 원에서 9천만 원까지 하락(길게 밑꼬리 난 부분)했다가 원상복구 되었습니다. 국가 위기 상황에서 비트코인 가격이 오른다고 알고 있었는데 반대의 행보로 가격변화가 진행되어 의외였습니다.
국내 거래소인 빗썸 거래소 또한 1억 천만 원까지 하락했다가 반등하였습니다.
비상계엄령 선포 당시는 오류로 국내 거래소 접속이 안되었다고합니다. 입출금이 막히고 모바일로 거래소 접속이 안되는 상황에서 비트코인 가격이 폭락했다가 복구된 상황입니다. PC는 접속이 되었다고 합니다.
국내 거래소와 달리 국외 거래소에서는 비트코인이 안정된 가격흐름을 보였습니다. 대표 거래소인 바이낸스의 비트코인 가격 흐름은 아래와 같습니다.
비상계엄령 선포에 따른 원/달러 환율 변화
원달러 환율은 12월 3일 비상계엄령 선포 후 신한은행 기준 1,424원까지 폭등했습니다. 한국은행은 환율 1400원을 마지노선으로 잡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계엄령 선포 후 한순간에 깨졌다가 서서히 다시 내려오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계엄령 선포는 한국의 국가적 불안정성을 대내외적으로 공지한 상황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기 때문에 외국인 투자자들이 더 빠르게 한국에서 투자한 자산을 청산하고 달러를 회수하는 상황이 올 수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저의 경우도, 원화 자산은 국내 주식 일부에만 있고 대부분의 자산은 미국 주식, 달러, 엔화, 가상자산으로 되어있습니다. 외환 보유고가 거의 바닥나가는 지금, 한국은행은 금리를 내리고, 대통령은 비상계엄령을 선포했습니다. 국가는 경제적으로도 정치적으로도 불안정하고 체력이 약한 상황입니다.
이대로라면 한국은 내년에 외환위기가 올 것 같습니다.
윤석렬 대통령 체포 영장 집행
공수처에서 1월 15일 오전 10시33분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을 집행했습니다. 대한민국 현직 대통령으로는 최초 사례라고 합니다. 이 가운데 윤석렬 대통령은 영상으로 입장을 밝히고 자진 출두하였습니다. 영상은 아래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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